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논의
서울 등 그린벨트 해제 8만호 신규택지 공급…3기 신도시에 2만 호 이상 추가
1. 주택공급 확대 계획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에서 2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도 기존 계획 12만 호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 서울·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서울과 수도권 중심지에 21만 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호의 신규택지를 확보하고, 서울 인접 3기 신도시에서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비아파트는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되며, 서울 내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3. 재건축·재개발 촉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17만 6000호를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및 추가 용적률 부여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예정이다.
4.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4만 1000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분양 발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조치를 통해 착공을 유도한다.
5. 금융 및 수요 관리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DSR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6. 투기 근절 및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국토부 주도로 수도권 전 지역에서 허위 매물, 편법증여, 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합동 현장 점검반이 가동될 예정이다.
7. 그린벨트 활용
정부는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의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청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와 협력해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 등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