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 계획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통일 독트린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성장을 통해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제시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으로는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역량을 확립하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며,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통일 독트린의 배경과 목적
김 장관은 이번 통일 독트린이 지난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독트린이 북한 정권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자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7대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
첫 번째로, 김 장관은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에 대한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에듀테크를 통일 교육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사회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래 연구와 통일 담론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 바이오, 환경, IT, 우주 등 여러 분야의 연구가 통일 담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고 2026년까지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완공하기 위해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북한 인권 담론의 국제적 확산을 주도하고,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구호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과 보건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 접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확산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 김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지식과 경험을 통일 역량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에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역량 강화를 도울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비핵화 문제, 인도적 현안, 교류와 왕래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국제적 확산과 협력 방안
김 장관은 통일 대한민국 비전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한반도국제포럼을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방대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