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출산, 양육,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들 정책은 임신부터 교육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과 보호출산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위기임산부는 원가정 양육 상담과 가명진료,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는 사회보장 급여, 직업과 주거, 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사용하여 가명 진료와 출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위기임신부를 위한 상담전화는 1308로 제공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통상임금의 상한액은 200만 원입니다.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중소기업 사업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30일 이상(주 10시간 이상) 허용될 경우, 업무분담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기존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4. 모든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
2024년 하반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며,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이 연계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새로 출범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 경제교육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연령과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고 검색 및 로그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와 지역경제센터 강사를 위한 교육 자료도 공유되어 경제 교육의 접근성과 품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출산과 육아, 교육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